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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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별다른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알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재산이랄게 없어서 재산문제도 없고 양육은 제가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와이프가 집을 나간 상태 입니다.
두번째는 와이프 두번의 외도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방도 제가 아는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민,형사상 조치를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2.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에게는 형사상 간통죄의 폐지로 간통죄 고소는 불가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