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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이혼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아버지와는 연락 두절이고 어머니 혼자서 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제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부부 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제가 수능을 본 후인 2017년 12월 경에 별거에 시작하였고, 그 시점부터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후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받는 데 소득분위가 필요하여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내 이러한 혜택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머니 혼자서 힘들게 제 뒷바라지를 하고 계십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도 간절히 이혼을 원합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되고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저희와 같은 경우 어떤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2. 협의 이혼의 경우 현재 연락 두절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위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와 같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 상담소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