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웹툰 작가 지망생이고 어머니는 간단한 가사 일을 돌보시며
누나는 직장인입니다.
문제는 누나라고 부르기 조차 어색한 그 사람이 정확히 12월 초 부터 시작하여
저에게 폭력적 언어를 동반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사람은 퇴근 후 집에 돌아
왔을 때 그리고 주말이면 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부터 시작하여 글로 남기기
조차 거북한 욕설을 내뱉으며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저라는 인간을 모욕하며 정
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극한까지 몰고 갑니다. 욕설의 표면적 이유는 제가 무능
한데다 노력도 안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저희 집에서 누구도 그 사람의 경
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남에게 손벌리지 않을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
동안 웹툰 공모전에 참가하여 얻은 상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오래 전에(1984년
도)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남긴 토지가 일부분 보상을 받게 되면
서 우리 가족 모두 각자의 지분에 맞게 토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
에 살지만 누가 누구에게 금전적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 또한 어머니와 제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
어 제가 이 집에 머무는 사실 자체를 누구에게 비난 받을 이유 또한 없다는 것 입
니다. 어머니께서는 같은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방관적인 태도만 보이시고 상황
을 덮으려고만 하십니다.
계속 되는 욕설에 말을 섞어 봐야 언성만 높아지고 남자인 제가 폭력이라도 사
용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될 테니 지금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정서적
학대에 그저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언어폭력으로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 질 때 녹음기와 동영상을 켜서 기록을 남겼지만
증거가 남으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기에 제가 휴대폰을 만지면 욕설을
하다가도 입을 싹 닫고 상황을 종료하려 하고 그 이후에는 목소리를 낮춰 녹음
기에 잡히지 않도록 욕설을 계속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며
욕설을 녹음한 XX새끼 라고 욕한 짤막한 몇개의 파일이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수단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