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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독선과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18년간 참고 살아온 세월이 아깔울 뿐입니다
자녀가 둘인데 첫째딸은 고2, 둘째 아들은 중2 입니다
큰딸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기주장을 하게되는 시기라 아빠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 저한테 욕하고 함부로 대할때, 명령할때, 강압적으로 지시할때, 더는 두고 볼수 없는지 그럴때마다 아빠한테 대들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살면서 제가 큰소리날까봐 참고 맞춰주고 살아온게 아이들한테 엄청난 공포와 분노, 좌절감을 줬던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후회스럽습니다
큰딸이 2-3년 전부터 아빠와 충돌끝에 분노를 참지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몇차례 경찰관도 집으로 출동하곤 했지만 제가 중간에서 일이 커지지않게
큰애를 다독거리면서 처벌까지는 가지않았습니다
결국 큰딸은 현재 외갓집 친정부모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와 떨어져 지내면서 달라질거란 기대와는 달리 변화가 없음을 느끼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아이둘다 청소년기 학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우울증자살지수가 위험수위라 심리상담도 여러 번 받았음)
증거는…
1. 녹음파일 2-3개 (욕설과 폭력정황을 어림잡을수 있는,,,,)
2. 경찰서에 신고했던 근거들 (고소취하서 작성해서 제출한것도 1건)
- 모든 신고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신고한 기록임
(제껄로는 한번도 없음) - 채택가능한지
3. 외도정황 - 외박한 날짜 체크해놓은거
(7~8년정도 외도한 것같은데 딱히 증거는 없음)
- 이건 증거가 불충분하여 따로 이의 제기 안할 생각입니다
재산현황…
1. 맞벌이하면서 거의 생활을 제 수입으로 살았으며, 남편은 매달 생활비로 결혼후 3년부터 월 30만원 ~ 최대100만원 송금해줌 (현재 100만원)
남편 수입은 정확히모름 (저의 수입은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로 소진)
2. 결혼후 분양받은 강남역세권 18평 아파트
(보증금=3천만원?,월세=약220만원? - 몇년전시세) - (남편명의)
3.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4억1천만원) - (남편명의)
4. 산타페 자동차 (남편명의)
5. 노후자금으로 저축한 연금 및 애들저축보험
(적금,연금 약 5천만원 예치) - (내명의)
6. 변호사 비용준비금 (5백만원) - (내명의)
7. 남편은 적금을 제2금융권에 함 (재산추적가능한지)
소송진행중 문의..
1. 이혼 확실하게 가능한지
2. 이혼소송 승소 확률 및 재산분할 비율
3. 아이둘다 양육권 확보가능여부
4. 소송중 문제발생시 나자신을 지킬수 있는 방법 (함께 거주시) 또는
월세를 얻어서 따로지내면서 소송해야하는게 맞는지…
5. 재산분할에서 모아둔 연금및적금, 국민연금, 법정퇴직금으로 다
합산하는지~~
(퇴직금은 매달 회사에서 정산해서 받고 있음 - 생활비 부족으로 부탁함)
~이런부분 반영받을수 있는지
6. 요즘 교육비 부족으로 생활이 상당히 힘듬 (힘들다 해도 여전히 도움을 안줌) -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식이다
어짜피 분할해야 한다면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예정 ~~ 분할시 중도인출분은 제외하고 합산이 되는지…문제는 안되는지…
7. 소송기간동안 생활비 및 교육비 안줄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8. 만약 소송진행을 1년후에 한다면 그때에도 이런 사항들이 유효한지~
(이제 큰딸 고3, 작은아들 중3 - 가장중요한 시기에 이런 소송을 진행한다는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요즘 고민중)
9.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하는지,, 아니면 소개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죄송하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을 원인으로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는 배우자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사전처분신청
소송 기간 중 상대방의 교육비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귀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