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의 어머니는 오빠와 언니를 낳고 부르기도 싫지만 일단은 제 아버지라는 사람과 재혼을 해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편의상 아버지를 ㅇ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정말 어렸을 때 부터 진짜 아빠가 아닌 사람에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맞으며 자라왔고 그로인해 흉터와 정신적 피해,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식당을 하셨었는데 아버지,남편이라는 사람은 일도 안하면서 가끔가다 오토바이로 배달 조금 갔다와주는 것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일하는 어머니를 도우려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창피하지만 직접 배달을 하러 다녔고 ㅇ이 어머니에게 위협을 가할때마다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사람들에게 우리엄마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언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를 보호하려다 ㅇ이 던진 유리병에 눈을 맞아서 4바늘을 꼬메고 지금까지 눈 위에 깊게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3~4살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제가 우니까 ㅇ이 저의 한쪽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서 울음을 그치게 하였고, 식당 화장실에서 ㅇ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았습니다. 저희 언니의 기억속에는 어머니와 ㅇ이 싸우다가 ㅇ이 밖에 나가자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저 하시는데 식당옆에 있던 공사장에서 가져온 못이 박힌 나무판자로 어머니의 뒷통수를 내려쳤고, 학교에 갈려 할 때 엄마와 ㅇ이 싸워 언니가 불안해서 학교를 못가고 보고 있는데 ㅇ이 언니한테 넌 학교나 빨리가라고 하는데 언니가 안가자 교과서가 담긴 책가방을 뺏어서 식당 설거지통에 던져 학교를 못 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저희를 막아주시다가 항상 맞으셨고 흉기로 위협당하고 죽을고비를 여러번 넘기셨습니다. ㅇ이 어머니의 배를 사정없이 발로 찼고 저희 어머니는 숨이 안쉬어져서 죽을려 할 때 울고있는 저희를 보고 정신을 차려 밖으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 가자 ㅇ의 태도는 돌변하여 제발 한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안그런다해서 저희 어머니는 봐주었지만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방에 컴퓨터 두대가 나란히 있어 저와 ㅇ이 각자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ㅇ이 저에게 넌 컴퓨터 그만하고 글씨연습을 하라고 명령을 해서 이것만 하고 한다 했더니 그 당시 전과목을 다 넣고 다녔었던 저의 책가방을 제 머리에 집어 던졌고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언니가 중학교 때 운동선수여서 지방에 대회를 갔을 때 어머니도 하룻밤정도 지방에 내려가셨었습니다.저희 집에는 거동을 못하시는 외할머니도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 때 역시 ㅇ은 백수였고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밥을 챙겨드리라고 하시고 가셔서 ㅇ이 외할머니의 밥을 챙겨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외할머니 방에서 누워서 티비를 보고있는데 굳이 옆에 와서 비키라고 발로 툭툭해서 내가 잠깐만이라고 하고 티비를 보니까 썅욕을 퍼부우면서 당시 어머니의 여동생이 저희 가족 살라고 빌려준 집이 2층집이였는데 2층에서 저의 목덜미를 잡고 1층까지 계단으로 끌고 내려와 엄청크고 넓적한 쇠 막대기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사정없이 때려 다리 전체에 피멍이 들었고 그 날 저녁 제가 잘 때 계란으로 다리를 마사지해주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소름이 돋고 정신적으로 말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다음날 돌아오신 어머니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이후에도 어머니가 집을 잠깐 비우시거나 없으신 날에는 항상 저를 폭력하고 위협했으며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밖에 나가면 전화를 10통정도하고 문자로 쳐기어들어오라고 보내는 등 협박문자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인 강아지4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명인 강아지를 ㅎ이라고 하면 ㅎ이는 항상 ㅇ에게 오줌똥을 가리지 못한다고 맞았고 때릴떄마다 ㅎ이 짖으면 자신에게 짖으면서 위협했다고 정신을 잃은사람처럼 사정없이 때리고 발로 차고 방에서 거실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ㅎ이를 항상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감싸주었는데 ㅎ이도 이에 보답하는 듯이 ㅇ이 저에게 위협을 가하면 짖으면서 물려고 달려듭니다. 오늘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왔는데 ㅎ이가 방에 오줌을 쌌다고 화장실에 가두라고 하길래 제가 왜 가두냐고 하면서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여보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어쩔 수 없이 울고있는 ㅎ이를 화장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세탁기에서 물이 빠지면 화장실 바닥 전체가 물에 가득차는데 ㅎ이가 깨갱대길래 화장실 문을 여니 세탁기에 물이 빠지고 있어서 제가 얼른 잡아서 빼서 제 방에 넣었더니 왜 빼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오줌싸니까 화장실에 가둬!!!!!라고하길래 물이 바닥에 가득차있는데 애가 물에 빠지게 냅두냐고 저도 덩달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 때 저희 어머니는 옥상에서 볼 일을 보고 계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ㅇ이 이썅년이내가만만해?너일루와이새끼야뒤질줄알아하면서 갈고리가 달린 긴 막대기를 들고 제 방문을 열어 욕설을 퍼부으며 제 왼쪽머리와 허벅지 종아리 왼쪽손목 어깨 오른쪽 팔을 때렸고 저는 저항하며 발로 배를 밀쳤는데 자신을 때렸다며 흉기로 때렸고 저는 그 흉기를 잡아 뺏었고 ㅇ이 다시 뺏으려 했으나 제가 다시 잡아 뻇었습니다. 그러자 ㅇ은 제 목을 잡아 오른쪽뺨을 때렸고 ㅎ이는 ㅇ에게 짖으며 물려고 달려들었고 저는 ㅎ이를 잡고 제 뒤로 숨겼지만 갈고리가 있는 쪽으로 ㅎ이를 때려서 ㅎ이의 왼쪽눈아래에 상처가 생겨 눈을 못 뜨는 상태가 됬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ㅇ은 제 휴대폰을 던져 산산조각이 났고 던지기 전에 어머니는 전화를 받아 소리지르는 제 목소리를 듣고 옥상에서 내려오시고있었고 저는 엄마지금옥상에서 내려오고있다고 ㅇ에게 말하니까 ㅇ은 상황을 종료하려고 ㅎ이를 화장실에 다시 가두면 안 때린다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ㅎ이를 다시 화장실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어머니는 들어오셨고 언니와 오빠도 집에 오자 ㅇ은 이제 어엿한성인남자가 된 저희오빠에게 손지검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해서 오빠가 오자 아무 찍소리 못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오빠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제 이마의 긁힌 자국을 보고 ㅎ이가 긁은거라고 하더니 갑자기 밖에서 저러고 온거라고 말을 바꿔서 말하더군요 저에게 뉴스에서 나오는 년들이 저런년들이였구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한다고하니 화내면서 내가 언제 때렸냐하길래 어렸을때부터 맞으면서 자라왔어ㅋㅋ라고 하니 신고하라 하더군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엄마 오빠 언니 저 모두 신고 할 마음 있습니다. 오늘 맞은 흉터도 다 증거사진 찍어 놨어요.
지금 너무 화가난 상태에서 글을 쓴지라 너무 두서없네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