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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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반품및환불에 대해서 다툼의 시작됨
.구매자는 본인 손해본 부분이 억울해서 한달점부터 판매자게시판에 안좋은길 남기겨서 계속 이러시면 강요죄,영업방해죄,명예훼손죄,모욕죄,협박죄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아래글과 같은 내용을 계속 복사붙이기 식으로 추가적인말도 포함해서 계속 글을 남기시네요 하루에 3개 올릴때도 잇고 3일에 한번 1주일에 한번씩 남길때도 있구요 지금까지 한달넘기고 계속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이러니깐 구매자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작성한 내용 " 사기광고,허위광고를 당장 내리고 당장 자신한테 사과하는 공개글을 올리고 내가 손해본 만큼 배상해주시고 . 나를 당장 신고하고 내가 사과하는 글을 올리게 하시오 빨리 그러지 않으맨 내가 허위광고죄,무고죄로 신고하겠오 " 구매자는 허위광고라는글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진짜팩트는 허위광고가 맞습니다.허위광고로 구매자는 손해본게 없습니다.
1. 상대방이 나를 증거도 없이 허위광고로 신고한다면 경찰서에서 판매자가 증거불충분일경우
허위광고가 인정되는건가요?
2.구매자가 강요,영업방해,명예훼손,모욕,협박에 대한 말을 하셔서 성립조건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성립조건이 아주높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에서 어느쪽이 손해를 많이 볼까요?
3. 무고죄가 성립이 될려면 유죄가 아니라 무죄일때 무조건 성립이 되는 죄인가요?
4.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서 허위광고로 신고했을때 판매자가 방어할수있는 법률적인 조건좀 부탁드립니다.
5.국선변호사의 조건이 어떻게 되며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볼 것인지 여부는 어떠한 손해인지가 불명확하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따라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