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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남편의 가출 후, 그해 10월에 가출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출 이전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혼인
-2016년 가출 전까지 남편의 경제적 수입 전무
-2009년 5월부터 남편은 본인의 상황에 대해 거짓 진술로 일관
(예-경제적 활동이 전무했고 집에 귀가하지 않는 상황 빈번하게 발생. 2010년 초반부터 지인들의 제보로 남편이 운영한다는 사무실은 없으며 그동안 피시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대해 본인은 보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고 둘러댐. 따라서 본인의 수입은 모두 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일절하지 않았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책임은 제가 지고 있었음.
-2009년 5월부터 상습적인 가출 및 연락 두절 상황 빈번하게 발생
(한 번 연락이 두절되면 3일 정도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 직원들과 회의를 하느라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외국 바이어를 만나 호텔에서 회의하느라 바빴다는 등의 핑계를 댔음. 확인할 증거는 없었으나 귀가를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지인이 제보를 해줌.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임.)
-이러한 가출의 행태는 201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한 번 가출하면 3-7일 정도 연락 두절상태로 지냈음.
-이사에 필요한 자금,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저에게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감.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 부모 빚 갚는데 쓰거나 본인 용돈으로 썼음. 저는 남편이 종용했던 은행권 대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신용불량상태가 되었음.
-저는 여러 충격과 스트레스 및 그로인한 질환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함. 따라서 가정 생활 자체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음.
-그래도 남편을 되돌려 놓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마지막 가출전까지 여러 노력을 하고 부부 상담도 받고 노력을 했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제 명의 도용을 하여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설, 어떠한 용도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밀린 요금 납부를 위해 수백만원의 빚을 갚게 됨.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가출 신고 이력, 휴대폰 명의 도용 및 요금 연체로 인한 보험증권회사 담당직원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 외에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출 한 뒤에 문자 한 통이 왔었습니다.
미안했다며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요. 제 앞에 나타나야 합의 이혼을 하지요.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 사람과 꼭 이혼하고 싶습니다.
재판 이혼을 해야할 듯 한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