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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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결혼전부터 잦은 말다툼이 잇엇고.. 결혼해서도, 임신기간~출산 이후,그리고 현재까지 일주일에 서너번은 말다툼 이있습니다.
부부상담을 받은적도 잇고 현재 받는중에 있는데 갈등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협의 이혼리 안되기에 재판 이혼해야 하는데 그전에 노력이라도 해보잔 취지로 부부상담 받고 있지만. 서로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 여기기에 상담 받는 의미도 없고 서로 지칠대로 지쳐 상대방을 이해해줄 마음 조차 없는 상태예요. 서로 이혼하는게 답이고 이혼하고 싶지만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문제로 협의가 안되고 잇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상태입니다.
남편은 과거 2~3년전 저랑 싸웠을때 제가 집안 물품을 부쉈다면서 동영상을 갖고 있고 제가 폭언한 문자를 갖고 있다고 하며 제가 이혼 청구시 자기도 관련 증거 다 찾아서 소송을 하겠다며 저보고 해벌테면 해보란 식입미다사싱 저는 물품을 부순적은 없어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요... ㅡㅡ
그런데 저렇데 얘기하고 상담사한테도 그리 얘기하니 저에겐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고 정말 제가 그랬엇나 하고 이젠 제 스스로가 저를 못믿겟어요. 남편은 어느순간부터 저를 정신병자 취굽하며 정신과를 가라는둥 우울증 치료를 받으라는 둥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방금 하지 않았느냐며 방금한말도 기억이 안나냐며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집에 몰래 씨씨티비를 달고 싶은 심정이예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이혼소송을 하려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싸울때마다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해서 제가 2년전(?)에 두어번 욕시 섞인 문자릉 한적이 있엇요. 그리고 싸우면서도 얘길햇고. 그치만 그 뒤로 현재까지(약 2년~3년)동안 문자든 싸울때든 폭언한 적 없어요.
최근 상담 받으면서 각자 상대방의 무엇때문에 같이 사는게 힘든지에 대해 상담하면서 저는 남편이 저를 워킹맘으로써 가정에 충실하려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것을 인정하지 않고 늘 저는 아무것도 안하는 아내로 여기는 점과 양육에 있아서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남편의 술로 인해 보이는 모습을 들었는데
남편은 제가 싸울때 과거 모습이 나올까봐 두렵다는 점을 들더라구요.
안그런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과거일을 들추며 계속 저를 몰아세웁니다.
또 최근들어 저희 부모님에게도 과거 저랑 남편이 싸우고 애가 있는데도 서로 밤새 싸워 부모님이 몇번 오신일과 제가 남편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나서 부모님께 남편얘기를 한것을 이유삼아서 저희 부모님조차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다 이유가 타당하고 잇기에 그러는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상황을 설명 들었어요
저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 나름의 마음의 상처가 많고 피해자라 여기지만
3년정도 남편한테 제가 귀책이 많다는것을 라도 들으니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예요.
과거 언제까지의 일이 이혼사유로 채택가능한건가요. 제 입장에선 그런일이 있고 서로 화해(암묵적인) 하고 살아놓고 이제와서 이혼 운운 하는 남편이
제가 결혼전부터 마련한 재산을 가로챌 심산으로 보입니다. 싸울때 제가 재산 유지하는데 자기가 생활비를 부담햇기에 가능하다고 말하더라구요. 저의 재산은 제가 결혼전에 이미 마련하고 대출도 다갚은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워킹맘으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터탈 6개월 을 빼곤 결혼전부터 현재까지 돈을 벌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돈을 벌기때문에 제게 들어가는 돈이나 아이에게 쓰는 돈 일부는 제가 충당하는데. 전업주부 였으면 자기돈으로 모든걸 다 해야했을텐데 저리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유책 배우자 인지요 ...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결혼 기간내내 남편으로 하여금 술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늘 불안했고 산후우울증을 정신병으로 취급받앗는데도. 제가 2~3년전에 햇던 폭언등을 가지고 증거가 잇으니 니가 소송만 하면 내가 소송하겟단식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면
퇴근할때 귀가하면서 늘 심장이 발렁거리고... 늘 체하기 일쑤입니다.
남편은 어디서 알아봣는지... 제가 결혼전 마련한 재산들이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년수가 늘어날수록 분할대상의 재산이 된다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문제로 싸울당시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가져가고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가면 본인이 양육비릉 줘야 한다는걸 알기에
아이가 크면 남자 아이니까 아빠릉 더 따르고 재판시 아이의 의사 존중해서 양육권이 판결된다는걸 알고는 시간을 벌고 있네요.
저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예요
제가 대학시절부터 알바하고 직장다니며 안쓰고 모은돈으로 마련한 재산을 분할해줄수가 없습니다. 또한 18시간 진통해서 낳은 아이이며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ㅠㅠ 제가 제인생 잘못 선택한거에 대해 제가 벌 받고 아픈건 제 몫이지만 아이는 아무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아이 책임지고 싶어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요청하고 제가 결혼전에 마련한 재산 지키며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살면 살수록 저를 이용하고 제게서 모든걸 뺏어가려는 속셈을 드러내보이고 사는 사람과는 더는 못살겟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