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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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몇살까지가 대상인지요?
저희 두 자녀는 올해 모두 20세 이상 입니다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은 못한 상태 입니다.
이 경우에도 양육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지요?
친권과 부채의 부담등 협의한 내용들은
정해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서명한 문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간통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공소시효가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행위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