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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2003년 생으로 올해서 16살이 되는 미성년자 입니다.
부모님이 두분은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로
어머니가 친권자로 육아를 하셨으나 2013년에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법적으로 아버지가 친권자로 되어있는 상태로 미성년자 동생과 관련한 모든 업무시에 법정대리인의 모든 동의가 필요하나,
현재 아버지와는 아무런 왕래도 없는 상태로
모든 업무에서 제약이 걸리고 있어 법정대리인이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동생은 친권자인 아버지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사망전에도 후에도 누나들과 형과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고,
형제는 법정대리인이 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촌사이에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다고는 들었으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어린 동생은 아버지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로,
실제 모든 보호와 양육을 함께 하고 있는 누나들과 형에게는 대리인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동생의 이름으로는 서류 한장도 떼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꼭 친족이 아니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변경이 가능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진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다만, 구체적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미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