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문의들 남겨봅니다.
조회 : 101 등록일 : 2018-01-03
작성자 : ijustgo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7~8년전쯤에 아빠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여자도 아니고 드러난 것만 두여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본가인 포항집을 나와 별거를 했고 현재는 대전에 저와 함께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상 다시 아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포항 본가로 가야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짐문제도 있고 현재 포항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써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포항 본가가 단독주택 2층집인데 그 2층집에 짐을 놓고 1,2층으로 나뉘어 엄마와 아빠가 최대한 안 부딪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임시방편이고 저나 엄마나 둘 다 포항에 오랫동안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엄마와 제가 포항집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눈치입니다. 표면적으론 반대를 못하고 다 같이 1층에서 살고 2층은 현재처럼 세를 놓자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짐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엄마랑 아빠가 같은 층에서 마주보고 사는 게 엄마로선 많이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빠란 인간은 자기가 한 짓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입만 열면 입바른 소리나 해대며 현재 짐을 갖고 1층으로 와서 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한텐 7년전 아빠가 다른 여자들이랑 외도하면서 주고 받았던 문자나 이메일 증거가 그대로 있고 엄마뿐만 아니라 저 또한 아빠란 인간의 얼굴을 보는 거 조차도 너무나도 싫습니다. 아마 아빠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도 상관없고 현재처럼 파탄난 가정생활로 인해 엄마나 제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혼하면 아빠랑 재산 분할해야하는데 아빠한텐 돈 한푼 주기 싫다고 그러고 또 누나나 저가 아직 결혼을 안한 문제 등 이혼은 현재 생각치 않는 거 같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같아선 자기가 한 행동은 눈꼽만큼도 생각안하고 지금도 부처같이 겉으론 입바른 소리만 해대는 아빠를 법이 뜨거운 맛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서 저나 엄마가 할 수 있는게 없어보여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엄마랑 저가 포항 본가집으로 내려가는데 있어 아빠가 제동이나 걸지 않고 조용히 1,2층으로 나눠 엄마랑 부딪치지 않고 살던가 아니면 차라리 나가서 혼자 살든가 하는 바람뿐인데 이건 단순한 제 바람일 뿐이고 현실적으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남겨봅니다.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저렇게 큰소리치고 그 피해자인 엄마와 저는 본가에 들어가기도 힘든 현재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같아선 지금이라도 아빠를 고소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1. 귀하께서 올리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는 가능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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