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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간의 호적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돌아가신 외할머니(이하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법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하게는 '유전자 변이로 인한 유전자 검사 불일치'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남매인데요. 그 중 막내입니다.
모두들 늘 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늘그막에
'사랑방'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만들었다고
우스갯소리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둘째 아내로,
어머니를 포함한 7남매는 옛날 사람들이 으례 그러듯
첫번째 할머니의 소생으로 호적 상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망 이후
할아버지 앞으로 된 야산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호적 아래에 있지 않다보니,
할머니 몫의 유산이 할머니의 자매
(이모할머니도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에게로)에게로
그 권리가 넘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모할머니의 자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시고,
저희 외가 식구들이 할머니의 호적 앞으로 재등재되어서
재산 분할에 문제가 없게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헌데, 이 과정에서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유전자 검사 시 간혹 나온다는 '검사불일치'가 저희 어머니만 나온 상태입니다.
유전자 검사소 측에서도 이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일부 유전자가 불일치해서
나온 것 같다고 말한 상황이구요.
(어머니가 진료를 받는 어느 의사의 말로는
산모의 나이가 많이 든 경우, 태아의 유전자가
변형되어 나올수도 있다고 했다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외할머니 호적 아래로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모두 끈끈하던 외가 식구들이었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외가 가족들 모두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오래 겪다보니, 재산 앞에서 미묘하게 다른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나 가부장적인 가풍 아래, 이러한 과정들을 남자형제들끼리만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말그대로양심에만 재산 분할의 과정을 맡겨야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분할 과정 또한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을 우려해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친자로서 호적에 등재될 방법이 없을 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이미 호적상에 등재된 큰이모는
이 부분에서 불안한 마음에 다시 자매간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으나,
이 또한 불일치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자식이 '아닐' 확률은 100% 없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은 둘째외삼촌의 말이나,
태어난 이래로 자라온 과정 모두를 온가족이 함께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이지요) 혹싯 몰라서, 이런 말들은 녹취를 해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사람이 저희 어머니고
저와 언니 또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아래서 커왔기에,
저희 또한 끔찍한 사이였는데,
이런 당황스런 결과 앞에서 어머니는 실의에 빠져 계십니다.
가족 간에 믿지 못해서 이리저리 따져가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하지는 않으시고요.
이에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방법이
없을 지 강구하는 상황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아래입니다.
<유전자 검사 시 불일치이나, 친생자임은 확실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어머니를 외할머니 호적에 다시 등재시킬 방법>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댈만한 형편은 안되어서,
직접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소송을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1. 작성해야 할 소송 관련 서류는 어떤 것들인지
2. 구비해야할 증거나 자료 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지역이 '경주'입니다. 경주 관할 법원에 해당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에 계신 첫째 큰이모도 유전자 검사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현재 호적 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모로부터 머리카락이나 칫솔 등을 받아서 저희 쪽에서
임의로 검사를 진행해 유전자 검사 확인을 받은 후,
그 자료로만 호적 등재가 가능한지요?
미국 국적인인 경우에 필요한 서류 등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서식 및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서식은 단순히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를 구하는 내용이므로, 올려주신 사실관계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4%A3%BB%FD%C0%DA
3.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