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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키우는 중간 중간 을과 을의 부모님이 갑의 부모님과는 별개로 갑에게만 연락을 하여 만나기는 하였지만 갑은 아이를 보고는 정에 이끌려 만남을 이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거스를수 자신과 용기의 결여, 또 그때 당시 무직이라는 경제적으로 책임질만한 능력이 없다는 부담으로 다시한번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도 회피하며 살아오는중 갑에게도 직장이 생겨 일을 다니는중 을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다시 와서 갑의 여려가지의 이유로 인한 심겸의 변화로 이제라도 늦었지만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여차저차하여 양가의 부모님끼리는 갑과 을이 합치는데 동의를 하였고 갑도 을과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하지만, 을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곧 7세가 되는 아이의 입학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공란이므로 그곳에 갑의 인적사항을 넣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의 상황을 주저리 구구절절하였는데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미혼모와 혼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인적사항을 넣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갑인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며, 갑의 의사 또한 동의하고있습니다.
시청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혼인신고를 할거냐며 물어보면서 그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고 하는데..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에 올라가는건 당연할테고, 하지 않는다면 협의서를 작성해야고 한다는데. 어떠한 양식의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을 입장에서는 아직 혼인신고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갑 입장에서는 혼인신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임의인지 신고를 알아보니 친부의 신고로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이 되어진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시청의 안내가 맞는건지. 또한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질문을 요약 드리자면,
1. 임의인지 신고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필요 서류, 신고 행정기관등
2. 시청에서 안내해준 사항이 맞는건지. 맞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인지신고를 할경우 필요한 서류, 협의서 양식, 신고 행정기관등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꼭 부탁드려요
1. 신고장소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2. 인지신고 신청서 작성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및 민원24 ― 인지신고).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
3. 첨부서류(민원24 ㅡ 인지신고)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시):공증된 합의서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민원24 ㅡ 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