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조회 : 99 등록일 : 2018-01-05
작성자 : hwang9221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새해복많이받으세요．처음뵙겠읍니다．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관해，문의드립니다．부동산(집)명의소유자가，오래전에사망(2008년사망)후，현재지금까지도，직계상속인에게명의이전이되지않은상태로，직계상속인들의합의공동명의상속이전이되지않아，부동산을매각할수없읍니다．직계상속인들의합의공동명의가어려운상황입니다．직계상속인이，가정법원에，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하게되면，법원에의한부동산경매가가능한지,,? 알고싶읍니다．직계상속인은법적절차에의한부동산경매를원하고있읍니다．상속재산분할청구를하게될경우，결론적으로，어떻게처리가되는지，정확히알려주시면합니다．지난번，무료상담법률소에，몇차례씩이나，문의해보았지만，결론을얻지못했읍니다．결론을알려주었으면합니다．위와같은상황에서，부동산을매각할수있는수단이있다면，알려주시면합니다．부탁드립니다．연락，기다리겠읍니다．
귀하께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