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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저, 여동생, 부모님 이렇게 4가족입니다.
어려서 부터 아버지는 항상 언어폭력이 심하셨어요. 무엇이든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기분 나쁜걸 온몸으로 표현하시며 저희 여자 3명은 꼼짝없이 그의 기분에 거스르지 않도록 살살 기어다녔죠. 저와 동생이 초등학교땐 아빠가 돈을 달라는데 엄마가 주지않자 화장대에있던 화장품을 다 던지고 엄마에게 밥통을 던졌어요 그 때 났던 상처가 아직도 엄마 이마에 있습니다. 아빠는 단 한번도 제대로 직장에 다닌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그 것만 믿고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경마에 주식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심사가 뒤틀리거나 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욕을 섞은 폭언을 하십니다. 집을 나가라 식의 경제적 압박도 서슴지 않죠, 실질적 생활비는 엄마가 다 버는데 말이죠.
엄마는 아빠가 무서워 이혼하자는 말을 못하십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진절머리가 납니다, 정말로 맞을까봐 아빠가 저럴 때마자 제대로 대응도 못합니다. 맞아본적은 없지만 정말로 맞을까봐요.
한 번은 주식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빠가 깔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하자 저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하시며 막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주식 프로그램을 깔아드렸습니다.
지난번 추석엔 강원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 때도 저희가 아빠 뜻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해 그날 밤 모텔방에서 10분에 한번씩 담배를 피우시며 분위기를 얼음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엄마는 무서워하며 모텔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계셨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받으시는 날도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줄지 걱정을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비장학생으로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니 왜 취직은 안 하냐며 또 한번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엄마는 결코 아빠와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변의 친척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을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저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수단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