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대상자
조회 : 103 등록일 : 2018-01-08
작성자 : mikidoc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소송 구조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자
2. 가정폭력피해여성(여성가족부 지원)
3. 한부모가정 양육비(여성가족부 지원)
4.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5. 북한이탈주민
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자 라고 명기되어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의 기준이 뭔가요?
소송구조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구조대상자 및 구조사건 해당 여부, 구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며, 이를 희망하실 경우 과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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