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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야기를하자 시집올때 해온것만 보전해 준다고 나가라고하더군요
아이양육에 대해서 아무생각이 없는것같습니다.시집왓을떄 집은 신랑이 8천만원전세부터시작했고 집을 옮길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천이든 이천이든 보태주시다가 지금이집으로 이사올떄 어머니가 아들의 종용에 본인소우 오피스텔을 팔아 2억가량 주었고 어머니도 생활하셔야하기에 맘에없지만 그돈 갚으라며 이자를 50만원씩 요구하셨습니다.
전 그 상황을 전혀모르고있었고 별거들어가면서 알았습니다.항상 남편은 그 오피스텔이 자기꺼라며 자기맘대로 한다고 하였기에 전 명의만 어머니것이지 남편것라고 생각했으나 알고보니 시어머니 소유였습니다.
남편은 5~6년동안 사업한답시고 집에서 프리고 있었고 사업은 다 망했습니다. 막판에 간진돈이없자 어머니에게 오피스텔팔라고하것이고 그돈으로 생활비와 집을 옮기는데 썼고 지금 집을 3억8400에 구입 ...8000만원정도 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어머니가 집옮길때마다 보태주신 돈과 마직막에 오피스텔팔아 보텐돈을 어머니한테 갚으면 남는거 없어서 니가 시집올떄 해온 것도 보전못해주니 줄때 먹고 떨어지라는 식입니다.
가망없는 사업을 집에서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않은채 5~6년간 계속되었고
남편에게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해 사업에 비전이 없을 자존심갂아내리며 말했습니다.바로 다시 시작하려던 사업을 접더군요..그시점에서
제가 생활에 위태함을 느껴 나름 공인중개사 공부를하여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고 제가 일하러가는사이 남편은 가상게임속에서 다른여자들과 커플이되고 집에서 같이살고 가상 결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컴터에 찍어놓은 겜임 스크린샷을 보고 알게됫엇고
이상한 녹음파일도 듣게됬어는데 서윤아 사랑한다는 그런내용의 녹음 파일 이였습니다. 한두개가 아니고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그러고 놀았더군요
지금도 가상결혼꺠고 다른여자랑 커플이구요 계속그런식으로 카톡선물주고받으며 놀고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집근처 회사근처 몸파는 오피스걸들을이나 퇴폐안마시술소 검색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게임스샷과 음성파일이 뭐냐고 따지자 는 이미 나랑 오래전에 끝났는데 니가 무슨상관이나며 겜인데 뭐라는식으로 당당하게말하고...
전 혼인중에 그런것은 상상도 못했으며 겜속여자들은 남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커플을 맺어주고 결혼식까지했다는게 제 상식선으로 이해가 가지않았습니다.
어쩃던 지금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였고
현재 아이들 양육비(초등학교6학년 7살둘다 남자아이입니다.)로 130만원 받고있으며 집관리비는 남편이 내고 있는데..내집이니 나가라는 식입니다
차도 자기꺼라며 내놓으라는 식인데 집나갈떄 제보험을 담보잡아 천만원 대출받아 오피스텔도 자기명의로 계약했더군요..보험도 자기가 번돈으로 낸거니 자기것이라는 식입니다.
전 아이들양육은 제가 하고싶습니다 애비가 잘 돌보지도 못할뿐더러 아이들도 아빠와 살기를 원치않습니다.
정말 재산분할을 하면 제가 가지고 올것으 제가 시집떄해온 것 밖에 안될까요? 남편은 재산에 어머니돈이 들어간것을 상속재산처럼 여기며 그돈은 엄마한테 갚을꺼라는둥하며 마치 자기는 돈이 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상속받은적은 없으며 상속세를 낸적도 없는데..
남편의 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신랑은 월500정도 버는데 양육비로 130이 맞는건가요
이혼을하게되면 재산과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수있는지요
전 아직 부동산 중개인초보라 많이 받아야 100이고 인세티브로하면 한달에 수입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또한 자리도 자주옮기되 수입이 아예 없을수도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안되구요.
긴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