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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혼 관계포함하여 작년에 혼인신고하고 횟수로 5년차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저랑 재혼입니다. 전처사이에 아이셋이 있는데..
첫번째와이프한테서 2명, 두번째와이프한테서 1명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도부터 저랑 동거로 시작하여 작년에 결혼을 하고 작년에 이사람과 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랑 동거할 시점부터 말씀 드리자면 제가 얻은 전세집에 이사람이 몸만 들어와서 살면서... 첫번째와이프한테서 2명의 아이를 키우는 시댁부모님한테 생활비및양육비, 셋째를 키우는 두번째와이프한테 양육비 그리고 이사람 개인적인 보험 및 시댁부모님댁의 기타잡다한 주거생활비등을 제하고 저한테 주는 돈은 월급의 1/3정도였습니다.
거의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면서.. 모으지는 못해도... 조금 아끼면 되지...하면서... 생활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제가 당신이 주는돈으로 생활이 안되지 않냐해서... 아기 태어나면 40만원 줄여서 주자하더니만 시누이가 안된다고 해서... 일년을 또 버텼습니다.
현재 시댁에서 키우는 2명의 아이는 한명은 회사에 다니고, 한명은 이제 고3이 됩니다. 시엄마는 현재도 일하시고 아버지는 집에만 계시구요... 둘째시누이가 와서 애들 케어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시댁에 오구요...
제가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둘째시누이랑 사이가 않좋아져서... 남남처럼 저도 시댁에 가지 않고.... 살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이가 남의 자식인양 그 시댁에 한번도 가지도 못하고... 시엄마랑 시누이는 알고있으면서 시아버지한테랑 2명의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것도 모르는것인지 모른척지내는것인지는 정확히 알수없지만... 이 아기는 한번도 시댁에 가본적도 없습니다. 애 아빠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애 보러간다고 일주일에 한번씩 혼자만 갔다오구요...
그러다가 작년 8월에 시누이가 저희집에 쳐들와선 내년에도 40만원 못 줄인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는 남편하고 서로 반씩 양보하자해서 20만원 잠정적 합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도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는게 싫어서... 저만 참으면 되지 하면서..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년 1월부터 20만원 줄이는거로 알고 있던 저한테 또 못 줄인다고 합니다. 둘째 학원비가 올랐다고..못줄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둘째 고등학교 졸업하면 얼마 줄여서 줄꺼냐..했더니..또 20만원 줄여서 줘야지 하는 겁니다. 학원비가 올라서 20만원 못 줄인다면서 학교 졸업하는데 20만원줄이는건 무슨 계산법이냐구.. 지금 주는 돈도 생활비냐? 학원비가 포함이 아니구? 했습니다.
지금 생활은 거의 제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돈 백만원가량 어떤달은 백도 못 줄때도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살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제가 계모라서 시댁의 생활권을 위협하는것처럼 말하는데... 시누이는 제아이한테 계모처럼 니자식 니가키워... 내동생이 버는 돈은 너한테 줄수없어.. 이런식입니다. 내 동생이 버는 돈은 시댁돈인양 하는데..정말 힘듭니다.
그거에 맞장구치는 남편하고도 넘 힘들구요
제가 도저히 이사람하고 이혼하고 답이 없어서 양육비하고 위자료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이혼하면 제 아이도 아빠의 지저분한과거때문에 상처 받을꺼 같아서 제 성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런지요?
너무 두서없이 썼지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