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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님은 작년1월에 돌아가셨구요.
외조모님도 안계십니다.
3년전 외조부님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 막내 외삼촌이 외조부님 병수발 목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그 아파트에는 막내외삼촌이 단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외조부님 돌아가셔서 유산인 아파트에 대해 나머지 형제가 막내외삼촌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합의를 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명의 이전을 하려니 제 어머님 식구인 제 아버님,저포함 형제2명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았나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서류에다 싸인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 상속권을 포기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동생과 얘기해서 막내 외삼촌에게 우리는 상속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아파트 시세의 1/6을 청구하고자 하니 막 욕을 해대면서 평생 거기서 살거라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 식구가 그 유산분을 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 분할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따라서 작성하신 내용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