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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육권이 아빠한테 가있습니다.
저는 아빠,할머니,삼촌,동생2명과 현재 살고있는데요..
엄마집에 가고싶다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아빠만 허락하면 살아도 된다고 해서 아빠한테 허락을 맏았는데요.
삼촌은 허락했고 할머니가 반대를 해서 지금 방학인데 엄마집에 못가고 있어요..
방학에 보내준다 말했는데 할머니가 그건 화나서 한말이라 그 러고..ㅜ
할머니는 가고싶어도 호적이 아빠한테 있고 양육권도 아빠한테 있어서 못간데요..
저 엄마랑 꼭 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폰도 아빠가 엄마가 사준폰이라고 압수해서 엄마랑 연락이 안되요 ㅜㅜ 어떻게 해야 엄마랑 살수있나요?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