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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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확신하고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자는것을 깨워 외도를 확신하며 술을 마시고 폭언을 일삼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불을 지르겠다, 폭파를 시켜 버리겠다, 다 싹 쓸어버리겠다, 배때지에 칼을 꽂을거다 등의 협박을 합니다.
(왠만하면 대부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적은 없지만 항상 폭언으로 협박을 해서 행동을 통제시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라며 자기가 임의로 작성한 용지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고 대신 과실이 엄마에게 있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의처증(망상장애)가 의심되지만 병원가서 진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살때 같이 은행에 가서 받았던 대출(아빠명의로받은 대출)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엄마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확신함.
막내 남동생이 어린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데려가면 찬밥신세가 될거라며 자기가 키우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혼청구 외에도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등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대한 지정, 양육비에 대한 사항 등을 소송을 통해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