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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일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걸 제일 처음으로 본게 2011년쯤 이었습니다. (무논리성 발언과 폭언, 욕설, 높은 언성등을 통한 협박) 제일 심했던 케이스는 2015년 제가 중학생 2학년 때 였습니다. 술을 늦게까지 (약 3시쯤 귀가한걸로 기억합니다.) 쳐 마시고는 들어왔던 날입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그사람이 새벽 3시에 술먹고 들어온걸 제방에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급히 잠근 문을 열라고 하고 (안열어 줬으면 망치로 부수려고 했습니다.)들어가보니 어머니는 울고계시고(그때 폭언과 함께 뺨을 맞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사람은 담배를 들고있더군요. (그 때 당시 안방에 담배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멈추라고 하고 어머니를 화장실로 모셔가 일단 씻겨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사람은 이상한 말을 뱉더군요. 그거 다 악어의 눈물이야 믿으면 안돼. 저랑 누나는 뭔 말갖지도 않은 소리냐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자기도 덩달아 울면서 바람을 폈다는 되도않는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랍시고 카톡을 보여주더군요. 누가봐도 직장 동료와 일얘기를 하던중 미팅약속을 잡는거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합시다ㅎㅎ라는 답변을 보내셨더군요. 그러더니 그사람은 ㅎㅎ같은 것은 이런사람한테 보내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정말로 싸우고 아빠라는 사람은 자기가 오해했다는 식으로 저와 누나에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뒤에선 따로 안방에서 폭언하고 전화로 폭언하고 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와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그때까지는 너무나 아빠라는 사람이 가족이니까 앞으로 안그러겠지.. 가족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라는 생각떄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아빠라는 놈은 꼴에 백수입니다. 돈은 버는것도 없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탁구를 위해 돈을 정말 낭비수준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작 실질적으로 돈을 버시는 어머니는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걸 왜보냐는 식으로 말하고 자기 보고싶은거로 틀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머니꼐 힘없는 자식이 되어 죄송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마 해결책을 찾아보고싶군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하고 처리해야하며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조언같은 것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어머니도 누나도 힘듦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일 때문에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안그러시겠지만 신고를 대신해주시진 말아주세요.. 그리고 전화나 집으로 우편물 보내시는것도 하지말아주세요.. 만약 제가 이렇게 한거 알면 정말로 그 사람이 제 어머니를 어떻게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