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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금까지 지인 집에 피신해 있습니다,
남편은 응급실 나올때, 의사가 입원하라 했는데,싫다고 집에 있다가 넘 몸 상태가 안좋아서 2주간 정신과 입원하고 퇴원해서 집에 왔습니다,(몸상태 안좋은것은 계속 밥은 겨우1끼 ,먹을까 말까 하고 술 만 먹어서 ㆍ25일간 넘게 )입원하고퇴원한 사실은 큰아가씨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번해로 결혼 만25주년입니다,
시어머니와 첨부터 살았고, 아들 딸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반대여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애들은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일류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명퇴하고 스파게티집하다가 안되어서 접고,집에 있고, 제가 취업해서 가사에 보태고 있습니다,
안좋은일이 있으면 이혼하자해도 여태껏 살았는데 애들때문이라도 안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일로 언젠가 저를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제는 살 자신이 없고, 무엇보다도 애들이 그동안 엄마 고생했다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혼말이 있으면 매번 남편은 남편, 저, 시어머니 해서 1:1:1 로 나누자고 합니다,
(사실 집살때는 대출로 산거고, 중간에 시모 명의의 서울집을 팔면서 그 돈을 남편이 모두 갖고 있으면서 이자도 내고.기타등등,주식도 하면서,물론 모두 탕진했고,외롭다는 이유로 1년넘게 성매매로 외도하고)
이혼 하면 남편은 시어머니와 살 텐데 이런 계산법도 있나요,
애들은 모두 서울에 있어서 데리고 있을려고 합니다,
지금 지인집에 피신해 있는데,
이번주에 집에 가서 저의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집이 전세( 3억)라서 만기가 이번해 11월15일입니다, 또 남편 명의집(시세 6억)도 전세(5억에)준 것이 11월15일이 만기입니다,
금방 돈이 안나올텐데 이혼후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가출이 아니고 피신인데
그쪽에서 가출이라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지 시어머니가 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