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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연락이 안된 시점에 실종신고를 냈었습니다.
남동생은 배우자와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남동생 배우자가 남동생과 이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저희 가정도 남동생이 연락두절이라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남동생 가정이 이혼을 하기위해서 제가 알아봐야 하는것과 준비해야 하는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사유가는 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남동생 실종신고 시점은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을듯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위의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장을 접수하신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