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아빠가 30대일 때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더 일찍 돌아가셨구요. 아빠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광주에서 계속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딸1, 아들2 이 있는 이혼녀였구요.
할머니는 아들 2과는 연락 끊고 살았고 딸과는 계속 연락하며 저희 집안과도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그 딸한테 고모라고 부르고 지내왔습니다.
제가 19세이던 1997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광주에서 독거노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저희 엄마가 할머니의 딸과 상의해서 서로 할머니를 일년에 반반씩 모시자 얘기해서
할머니를 서울 저희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당시 이사를 했는데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더니, 할머니가 서울 오신 지 4~5개월만에 결국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전화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고, 당연히 저희 엄마 전화도 받지 않았구요.
1년여의 시간이 넘어서 엄마가 다른 사람 전화를 이용해서 딸과 통화를 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생활비 보조라도 받으려고,
동사무소를 통해 자식들(딸1, 아들2)에게 할머니와 연락 없이 산다는 확인 서류를 받고자 했으나,
아들 2이 엄마에 대한 분노가 커서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이후 딸의 남편과 엄마가 겨우 연락이 닿아 왜 서류 안보내느냐 물었을 때 알아낸 내용입니다.
2018년 현재까지 할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2016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엄마는 루게릭과 유사한 난치성 운동신경병으로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부모님의 상황을 그 딸에게 카톡으로 알렸고 할머니와 같이 살 상황이 아니니 데려가라고 했으나 카톡을 읽고 씹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친자식들에게 그동안 부양한 것에 대한 부양비 청구 소송을 제가 직접 하고 싶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서류에 서명 안해준 것은 자식들이 스스로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2010년 10월 8일 경에 서울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신 비용에 대해 최대한 얼마 청구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3.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양의무자가 수인(數人)인데 그중 1인만이 부양권리자를 부양한 경우에 이미 지출한 부양료(즉, 과거의 부양료)를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구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으므로(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한 부양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