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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전형 서류심사를 진행중인데, 전형 특성상 이혼가정의 경우 학생과 '친권자'가 농어촌에 거주하여야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친권이 지정된 시점이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 도중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학생의 기본증명서 내용]
1. 이혼하여 어머니가 친권을 가짐 - 2006년
2. 친권변경신청조정일 - 2008년
3. 아버지 친권 신고일 - 2017년
아버지가 친권변경신청을 하여 어머니로부터 친권을 가져온 것 같은데,
인천지방법원의 변경신청조정일과 아버지의 신고일 간의 시간 차이가 너무 큽니다.
[문의내용]
1. '친권변경신청조정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친권을 아버지에게 부여한 날짜를 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부터 조정을 시작하겠다'는 날짜인가요?
2. 신고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친권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권이 효력을 발휘하는것은 법원 판결시점인가요? 아니면 친권자의 신고시점인가요?
2. 일반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조정의 경우에는 그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강제조정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의 포기에 의하여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