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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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까지 아들을 보는 횟수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매달 아이를 보기 위해 그 전 달에 미리 연락을 미리 주어 아이를 볼 날에 대한 답장을 기다렸지만 시간을 끌고 답장을 늦추어 아이를 겨우 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보여주므로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에 아들을 봐야해서 12월에 연락을 하였는 데 어제 (1.17일자) 연락이 와 면접교섭일정에 대한 답은 없고 핵심을 요약하면 아래와 2가지를 중심으로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1. 아이와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잊고 살아가면 안되겠냐?
2. 몇년간 아이를 안 보는 것에 문제를 삼지 않고 양육비는 안 받을테니
살게 놔두면 안 되겠냐?
이런 글이 와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1. 서로가 맞지 않아 합의이혼했으나 아들과 나는 아빠와 아들로 이어진 관계이자 천륜이고 만나는 것은 도리이다. 그리고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있다.
2. 아이의 엄마가 연락을 주고 받는 게 힘들면 대리인을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로 지정하면 내가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잡을테니 아이를 보게해달라.
3. 정해진 날짜 한 달에 1번 또는 2번 , 둘째주나, 넷째주 주말을 정해서 보는 날짜를 정기적으로 해달라.
4. 만약에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 교섭 불이행으로 법원에 가겠다.
이렇게 아이의 엄마에게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육비는 밀리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계속 줄 예정입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1월달에 보여주지 않을 시 아이의 엄마가 대전에 사는 데 제가
대전 지방법원가서 면접교섭 불이행관련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합의이혼 때 상시협의로 보는 것은 아이를 최소한 한 달에 1번은 봐야한다는 말이 맞는지요?
아이의 복지권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엄마 자신만을 생각한 모습이 너무 속상합니다.ㅈ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