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몇년전 이혼하셨고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타시는데 아버지가 분할받도록 신청을 하셨다는데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0년 넘게 가출하시고 별거하셨고 저희 형제는 어머니랑 살면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몇년전 법적 이혼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있는데 말이 좀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공단은 신청서를 연금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허가하고 해지는 꼭 신청자인 아버지의 포기각서를 받으라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법도 다 있네요?
그리고 2번째는 저희 형제에게 생활비 요청을 하신다는데...재산상속 및 빚 등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고 그런 생활비 지원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상대방이 국민연금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및 기타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헌법불합치, 2015헌바182, 2016.12.29.,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2.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제1호).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할 것인가에 관해 형제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그 부양의 순위 및 정도,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6조, 제977조).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