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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결혼 결정할 당시에도 저에게 질환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상견례 이후 결혼에 대해 모든 것이 결정된 후 2017년 11월 7일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약 한달전) 이 때 저에게 약을 꾸준히 먹으면 아무 이상없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가벼운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당분간 저의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부모님께 비밀을 유지했으나, 현재 여러방면으로 찾아본 결과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하여 전달한 사항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혼소송으로 갔을경우 전남편의 귀책으로 저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활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귀하의 사안의 경우, 먼저 재판상 이혼사유로 제6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될 정도인지 여부는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