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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의 관한 이야기 입니다.
결혼을 반대하신 부모님을 불구하고도 아이를 낳아 잘 사는줄 알았지만...
1년전쯤 폭력을 쓰던 중에 주변 이웃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지고 코뼈 골절까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까지 가게되고 그남자에서 화가나 뭐라고 하였지만 되려 그남자는 부모님께 욕설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전부터 반대하셨던지라 당장 이혼을 시키려 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준비중이었으나 여동생이 아이가 자꾸 눈이 밟혀서 다시 그남자를 따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원통하여 여동생과 연을 끓고 살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고난 몇달 후 여동생은 장애를 갖은 둘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달이 지나 여동생은 그남자(전에 여동생을 폭행했던것에 전적이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중으로 알고있습니다.)가 다시 폭행을 한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자신에게도 폭행과 욕설을 사용하였던것이 출산한지 몇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애기처럼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와 자꾸 운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폭행이 자기에게도 오기때문에 걱정이 되어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거 같아 보호소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경찰서까지 가게되면서 격리조치되었다가 얼마전에 처가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툼으로 알았던것이 폭행으로 이어지고 그이후 항상 폭행이 있은후에는 사과의 말로 잘하겠다고 했으며 몇번의 기분 상하는 일이있으면 상습적인 폭력과 욕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아이들한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여동생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였는데 그남자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전혀 자기의 잘못을 늬우칠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든 자기는 잘못한것이 없다고 우기는데 ....
지금상황으로 보면 구속이 되어 실형을 산다고 하더라고 후보복의 대한 염려도 있을것 같네요... 어떻게하면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할수 없나요?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