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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집을 나온 상태구요 아이들은 보육원에 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상태구요
이혼을 미루다 이번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하네요
무섭기도 하고 ㅠ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라고 하는데
비용도 적지않은 금액이네요 저한테는 ㅠㅠ 저렴하게 선임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남편은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으니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도 다 포기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따라서 귀하께서 협의이혼 의사가 없고, 위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4. 그리고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결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구체적인 양육권자의 결정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더 구체적인 상담 내지 소송구조를 원하실 경우 직접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