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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을 동거해오며 같이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살 위의 누나였고, 알고 지낸지는 오래 됬지만 만나서 사귀었던 기간은 4년이 살짝 되지 못 합니다.
4년을 살면서 동거하는 부분에 있어 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내역을 누가 더 내고 덜 내고는 없이 서로 똑같이 나눠서 내거나 제가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며 일을 했었는데, 직장이 변경되어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해서 우선 서울집이 빠지기 전까지 저는 친척형네 내려와 먼저 일을 시작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서울집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같이 집을 구해서 내려오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같이 살지 않아도 집 공과금은 같이 내거나 제가 더 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사를 갈 경우 어떻게 될지 몰라 여자친구한태 대출을 500만원 받으라고 하였고, 여자친구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게 돈이 있으면 쓸 마음이 강해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에게 맡겨 놓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어머니에게 맡겨 놓겠다고 했습니다.
전 여기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서울집의 계약기간도 다 끝났고 경기도로 내려오기 한달정도부터 여자친구는 내려가면 지인도 없고 외지에서 혼자 일하는게 힘들하며 서울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세를 이중으로 계속 내는거보다 내려와서 같이 살면서 지내는게 더 좋을거 같아 저의 의견을 계속 말했고, 결국은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오며 집은 당연히 서울집의 계약금이 빠지며 그 돈으로 구하게 되었으며,
가전제품및 가구들이 없어 여자친구가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사용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려와서 4개월정도 지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는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이 있다고.. 회생을 해야할거 같다고 합니다..
저는 빚이 있는건 500만원이 있는건 알고 있어서 많아봐서 1000~1500만원이겠지라고 생각했고 개인회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빚이 3천만원이 넘는 돈이 였습니다.
분명 서울에서 제가 내려오기 전까지만해도 500만원이였던 금액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3천만원으로 불려져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 500만원 대출받은것도 어머니께 맡긴게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알면 잔소리를 듣게 될까봐 말을 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도 계속 혼자 돈을 쓰고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면 조그마한 전세라도 들어갈 돈인데 그 돈을 1년도 안되서 썻다는게 참 어이가 없었고 그 쓴돈으로 저희의 생활이 좀 더 낳아 졌다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변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짐을 얘기 하였고, 여자친구또한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을 하며 잡았지만, 이미 헤어짐을 얘기한 저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 판단하여 결국은 헤어짐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집은 어차피 제 돈으로 구한부분이며 명의도 제 명의여서 그냥 넘어 갔으며, 자신이 구매했던 가전제품및 가구의 비용이랍시고 166만원이라는 금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위자료(마음고생한 금액)는 뺀 금액이라고 하며 해당 금액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166만원이라는 금액을 줘야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 166만원을 줬는데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할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 무섭습니다...
1. 여자친구가 달라는 166만원을 준다
2. 여자친구가 달라는 166만원을 줄 의무는 없다
3. 166만원 준다 하여도 별도의 위자료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
2. 다만, 실제로 위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위 내용을 살펴봐도, 귀하께서 단지 상대방에게 대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