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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아이가 퇴소하면서 저희흫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현재 그 아이의 아빠는 가정폭력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이어서 친권이 박탈되었고 이혼한 엄마는 현재 재혼해서 그 아이를 입양하거나 양육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 아이는 저희에게 입양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 모두그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관은 절대로 동의 해줄 수없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아이가 애우권을 퇴소하면 저희가 후견인 지정을 받고 그뒤에 입양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가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합니다(민법 제927조의2).
본 사안의 경우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가 친권을 상실한 후, 상대방인 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후견이 개시되는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는 스스로 위 보호시설의 장을 대신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또한 이 경우, 변경 사유로는 현저한 비행,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며, 후견인 이외의 제3자가 후견인으로서 보다 적합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이의 복리실현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와 같이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애육원이 후견인의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증거 검토 없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입증 가능한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