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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목요일에 엄마가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빠의 폭력과 폭언, 여성비하적인 발언을 평생동안 해왔지만
청소년이였던 저희를 위해 엄마는 집을 나가도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 엄마랑 연락도 안되는데 자꾸 아빠는 저한테 엄마 어딨냐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아빠 죽는다. 너 엄청 후회하게 해줄꺼다. 라고 위협을 줘서 현재
장애 2급인 21살 남동생과 단둘이 집을 나와 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안경을 맞추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안경점에 전화를 했고 위치까지 노출이 되어 너무 불안합니다.
아빠는 엄마약점이 동생이라며 그동안 엄마가 집나가면 동생 데리고 사무실 가서 밥도 안먹이고 집에도 안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친구분께 부탁해서 새벽에 데려오기도 했었구요.
아빠는 사업자 이신데 지금 5년도 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고양이들을 계속 교배시키고 새끼고양이들을 분양보낸 돈으로 사무실을 지금까지 유지중입니다.
의처증도 심해서 2011.6.20에 집을 나와 충북 제천 시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자살하겠다고 유서 쓰고 사라졌다가 엄마가 시설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당시 마음이 약해져 둘이 화해했고 얼마 안있어서 또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일들이 아주 많아 제가 정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만 사진이나 진단서, 명백한 증거가 아닌 제가 어릴적부터 꾸준히 다이어리를 써서 날짜와 어떤일이 있었는지 끄적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이력 2건정도 있고 그중 하나는 제가 신고했었습니다.
중학생때 저보고 같이 죽자며 가스불을 계속 켜놓았는데 무서워서 119에 문자로 당장 와달라고 보냈고, 이후에 경찰관도 오시니 아빠가 저한테 너가 잘못한거 반성문 써서 갖고오라 했었습니다.
다른 건은 엄마랑 저희 집나간 실종신고일꺼에요.
엄마는 예전에 아빠 폭력으로 전치 3주 나왔었는데 그 서류는 지금도 확인이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최근에 저한테 압박을 주는 카톡을 해서 우선 캡쳐는 해놨는데
빠른 시일내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사람도 죽을수 있을것같아서 매일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이혼도 안해주고 자꾸 만나자고만 얘기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1.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한 경우 재산상 강제수단이 사용됩니다. 민사상 가처분 신청시 피보전권리(보호받기를 원하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는데,접근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는 인격권에 기해 평온한사생활을 추구 할 권리가 되고, ‘전화, 문자를 하거나 반경 몇 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협박 문자 내용이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진단서, 경찰신고 확인서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로부터의 카톡내용이나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한 이력, 아버지 친구분의 진술서등을 첨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경찰이 접근을 막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이를 위반하더라도 간접강제에 의한 방식으로 그 집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므로,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조치에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위 임시조치 중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전기통신접근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받은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제도로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임시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어 권리보호가 신속하고 행위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기간은 처음에는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112 신고기록, 문자기록 등)이며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만약, 어머니와 연락이 되고,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등을 원인으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처분에 의하여 이혼 판결 확정시까지 접근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