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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협의와는 다르게 숙려기간중 신랑쪽에서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점들을 보이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보유중인 아파트(전세입자거주중 전세 1억5천) 시세 2억7천만원 부채없음
2) 현제 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금 1억 2천만원 부채없음
3) 부채 5,000,000 어머님돈 30.000.000 만원 공동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20.000.000만원 부분은 신랑이 알아서 처리 하도록 합의함.
4) 아내인 저쪽에 상속받은 집 자산가치 1억 (3년전 상속 현제세입자 거주중)
실제로 결혼생활동안 이룬 재산은 (1)이 전부이며 어머님 부채부분 3천만원 상환하고 남은 부분2억4천에 대해서 똑 같이 1억2천씩 나눠 갔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육은 12세 5세 자녀 둘다 신랑 쪽에서 양육비일체 와 양육까지 저와는 자유로운 교섭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처음과 달리 신랑 쪽에서 자녀 양육을 운운 하면서 재산부분 1억2천은 불합리 하다고주장하며 상속받은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도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저희집쪽에 용돈부터 필요한 부분의 돈을 드린적이 있지 않냐고 본인도 상속부분에 자격이 있다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1/2이상 요구시 분배와 상속부분의 재산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신랑쪽은 매월 수입이 400만원 가까이 발생하며 저는 2년간 쉬고 재취업한지 2개월 밖에 되지않았으며 급여는 140만원입니다. 이또한 작은 회사이기에 월급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육아를 합의 하였기에 양육의 문제로 이직은 어렵습니다.
양육에 관해서 일년간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 주5일은 아내인제가 육아를 하고 주말에는 신랑이 육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 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신랑쪽에서 저의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와 서로가 원한다면 핸드폰 통화내용이나 카톡 내용등도 법적으로 일방적인 조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1.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어도 협의이혼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다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협의이혼의 의사를 철회하고 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는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 주식 같은 것들은 비록 한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것과 같은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년 전 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채도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기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고,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산형성 경위, 가사 전담, 결혼 기간, 경제 활동 등의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 얼마인지, 가사를 공동으로 또는 일방이 분담하였는지, 일방의 노력에 의해 재산이 크게 불어났는지, 육아를 누가 전담하였는지, 일방이 재산의 일부를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재산분할 대상의 파악 방법
재산분할청구 소송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파악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있으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명령을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명시절차에 의해 해결이 곤란한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행정처나 국토해양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낼 수 있고, 은행의 경우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은행에 한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10년 동안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통화내용, 카카오톡 내용 조회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동통신사 측에서 해당 번호의 가입자(상대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청구서 발송 주소에 대한 정보에 한해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밖의 발신시각, 통화시간, 수신내역 등의 통신내용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필요한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