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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명, 초6(남), 초4(여), 6세(남) 있었습니다.
결혼전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임대아파트는, 초기 비용등은 제가 지불하고 살던 아파트였고, 어머니의 가부장제를 선호하는 사상에 따라 남편명의로 해주었습니다.
후일 그 아파트는 4천 8백만원을 주고 팔았고, 전세금 9천만원짜리 집을 얻어서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후 30만원 학원비라고 한번 송금해주었고
그 이후로는 한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5년 쯤 제가 회복 불가능한 병인줄 알고 딸아이 전문대 졸업한 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할때 1년여간 1백만원씩 받은 것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몇 군데 연락해서 알아봤는데, 양육비 신청하더라도 안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파산, 회생 두가지를 모두 신청했는데...
회생에서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큰아이 교육보험 들은 것을 제가 강원도에 땅을 사서 되팔아준다는 말에
그당시도 힘들어서 귀가 얇아 샀던것이 쓸모없는 맹지땅이라서
지금 파산도 회생도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지만,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 또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고
아이들에게 떠안길 수도 없습니다.
저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과거 양육비라도 신청하여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승소 판결뿐아니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의 문제로 인하여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2004년에 재판상 이혼을 하시고, 양육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2018년 현재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육비 청구소송 시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할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한 양육비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양육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협의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앞서 판례에서 말한 것처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신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했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확실하게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만약 양육비 지급판결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또한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