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18살 때 이혼을 하셨고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를 양육한 건 어머니이시고 아버지는 양육비 등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급히 양육권과 친권을 어머니 쪽으로 변경하고싶은데 절차나 방법을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호적에 관한 것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옮길때 옮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꾸고싶습니다.
추가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갔음에도 실제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사실이 조금 유리한 면으로 작용 가능한가요?
긴 문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능하며,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자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만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제46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의지, 자녀의 의사, 재산상황, 양육환경,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와 양육의사,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을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은 누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더 적합한지와 변경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아버지가 친권양육권자임에도 실제적으로는 양육하지 않아 질문자님의 복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친권양육권자 변경에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호주를 중심으로 가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의 호적제도는,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가족관계등록제도 자체가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에 대하여 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혼 후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더라도 질문자님과 친부의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친부가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증거 검토 없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입증 가능한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