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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인데요, 신혼 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간 참고 지내다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합의 이혼은 해주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도망쳐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요
현재 직장 생활 중이기도 하고, 다음달 저의 졸업식이 있는데
어디로든 찾아올 것 같아 소송 전에 미리 접근금치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증거로는 멍들고 다친 상처 사진들과 폭언하는 녹음 파일, 욕하면서 빨리 귀가할 것 등을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본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어서 진단서는 없습니다만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하려다가 경찰에 걸린 적은 있습니다
1. 이런 정황 상으로 봤을 때, 접근 금지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법적 효력은 신청일로부터 보통 며칠이 걸릴까요?
3. 그 외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에는 크게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가사사건과 관련된 사전처분으로 신청하는 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접근금지가처분 등 구제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 임시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나 경찰에 다음의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나.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라. 기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한 손해의 보상, 치료비용 청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구조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용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 구체적인 절차 진행 및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위 사실관계만 보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위 사진, 녹음 파일 등을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