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근데 금요일 저녁 처가 임의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내고, 회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둘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첫째는 3월에 근처 학교에 입학도 예정되어 있었고 학원과 학습지등 모든 환경을 두고 처가 임의로 동행하고 가출했습니다.
처는 가출하면서 우리 관계는 끝났다고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을 하겠다 그리고 저혼자 잘살아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나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은 지금 환경에서 그대로 컸으면 해서 처에게 제가 나가고 당신과 애들이 여기서 살면서 다음을 기약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와 처의 관계는 약 1년 정도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2주일에 한번 정도는 말다툼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고, 처는 관계를 멈추자는 요구를 하면서 계속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둘다 애들은 무척 사랑하여 애들 곁에서 머물렀으나 제게 너무 소중한 애들을 와이프가 임의로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이 상황을 극복하고픈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처의 이런 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여쭙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민법 제840조 제6호)이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동법 동조 제2호) 등이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부부로서의 애정이 없고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대우 등을 한 상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상대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 또는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가출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출신고 후 가출신고확인원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통상 이혼 후 3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가능합니다.
그 중 양육권과 관련하여,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해 협의를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의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귀하께서 현재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계속해서 유책하게 동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내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