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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친이 생전에 5:5로 되어 있던 재산을 모친에게 전액 증여하여 모든 재산이 모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친이 최근 사망했는데,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모친이 사망 시까지 모친 재산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지요?
2. 자식은 장남, 차남, 막내딸로 3명인데, 모친이 상속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비율을 모친 뜻대로 결정해서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상속할 수 있는지요? (부친이 생전에 거동을 할 수 없어 딸과 모친이 20여년간 수발을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딸은 대학을 중퇴하고 그 동안 집안일만 하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장남, 차남은 일찍이 분가하였으며 아버지 수발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차남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딸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딸은 최대 몇%까지 받을 수 있으며 차남은 최소 몇%까지 받을 수 있나요?
4. 모친이 딸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112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 시기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포함되고, 다만 상속인이 증여받는 등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증여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이 전부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고 1년 이내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자식들도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따로 유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은 균등하며, 배우자는 자녀들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정해집니다(모, 자녀1, 자녀2, 자녀3 = 3/9, 9/2, 9/2, 9/2).
다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가 있을 때에는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중 일정액을 기여분으로 더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상속인이 구체적인 기여분을 합의해서 정할 수가 있으나, 만약 상속인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이 추후 ‘어머님의 사망 시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비율을 어머님이 지정하실 수 있는지 여부’인지, ‘어머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어머니가 상속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취지라면, 어머님의 재산을 이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지정분할). 두 번째 취지라면, 어머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유류분액수를 제외한 재산(유류분이 인정될 경우)은 어머님께서 아버님 생전에 증여를 받아 어머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 어머님이 살아계실 동안 자녀들에 대한 증여 여부 및 증여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어머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사망 후 상속에 대해서도 지정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가족 중 한 사람한테만 물려주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보장해주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과 그 액수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특히 배우자는 남편과 살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다른 상속인보다 1.5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 모친:장남:차남:막내딸=1.5:1:1:1 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의 경우 부친 재산의 1/4.5✕1/2=1/9 만큼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딸의 기여에 대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상담소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예측하여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후 소송에서도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증여세 등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