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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집에 거의 안계시고 저랑 동생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동생이 고등학생때부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말끝마다 쌍욕을 하고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거나 말을 싸가지없게 기분나쁘게 해서 싸움을 걸고 본인이 불리해지거나 화가나면 폭력을 행사해서 제가 피멍이 듭니다.
제가 때리려고 하면 힘으로 막고 키도, 힘도 저보다 쎄서 제가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 안계실때 싸우고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지가 불리하면 상황모면을 하는 질이 아주 나쁜 애입니다.
부모님께 말을 했지만 말로 뭐라고 하는거에 그쳤고, 또 한번 어제 싸우게 됐는데 엄마가 옆에 보고 있는데도 "엄마 나 얘 때려도되?" 하면서 저를 때리려고 시늉까지 했습니다.
또 한번 싸우게 되면 안때릴거란 보장이 없고 이제 제몸은 제가 지켜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문의 남깁니다.
또 폭력을 행사할 경우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말로만 끝나는 처벌이 아니고 확실하게 빨간줄을 긋는다던지 빵에 있는다던지 하는 처벌을 원합니다. 아님 좀 나가는 벌금형이라도 물게끔 처벌을 원합니다.
제 동생이지만 인성이 글러먹었고 말도 전혀 안통하고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남 의견 안듣는 스타일입니다. 말끝마다 여자는 어째야한다며 여자혐오 발언도 일삼던 애였고 저는 가족이라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호적파고 연을 끊고 앞으로 평생 지내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와 고소 중 어떤게 더 처벌강도가 쎈가요?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법률쪽에 전혀 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구제수단이 있으며, 더 자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수단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3. 만약 상대방이 형사 처벌되기를 희망하실 경우, 위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소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사이버 상담의 한계상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공소제기 등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3&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