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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정보>
-제 동생은 오토바이 VS 상대방은 자가용
-양측 보험사 모두 현대해상
<사고경위> -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제 동생이 배달을 하러 가던 중 보행자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기타 차선에 서있던 차량들은 모두 오토바이를 보고 기다려줬지만 사고를 낸 해당 차량은 녹색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그냥 돌진 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인지하고도 그냥 직진을 한 것인지 혹은 오토바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대차량이 전방주시 의무, 제한속도 위반, 졸음운전 등을 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동생은 뇌출혈 및 뇌손상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차량만 수리를 맡긴 상황이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동생)의 상태>
부분적 뇌손상이 일어났고(복구불가),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눈쪽 외상(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식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며 침상에서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일 간 기면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났는데 사고 장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내용은 부분적으로 기억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대화나 요구를 무한 반복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다소 이상한 행동으로 침상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여 팔과 다리가 묶여 있기도 했습니다. 뇌를 다쳤으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지능력 저하 및 사고력 장애가 의심되는데 의사선생님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극심한 뇌 통증과 현기증, 어지럼증, 구토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뇌손상, 뇌출혈 등의 상해로 인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애 및 합병증(후유증)은 정신 질환(경기 등), 치매성 질환, 인지능력 및 지능 저하, 언어•사고력•행동 장애, 공격성•난폭성 등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가능성 때문에 너무도 막막하고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아내와 두 명의 애기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큰 사고를 당해 침상에 누워있으니 가정이 풍비박살 날 위기에 놓여있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거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이 미납되어 있어 아내와 애기들의 하루 하루 생계자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실관계>
현재 과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차량이 자신은 녹색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운전을 지속했고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본인 과실이 전혀 없다면서 제 동생의 과실만을 주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100%의 일방 과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무지해서 여쭤봅니다. 과실 산정의 원칙에서 강자에게 더 강한 주의 의무가 주어지는 우자(優者) 위험부담의 원칙 즉, 자동차(강자)와 오토바이(약자)간에는 약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과실여부를 떠나서 (오토바이)사고로 사람이 이렇게 크게 다쳤을 경우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므로 간병인이 24시간 옆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인 비용도 마련이 어렵습니다. 설령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이 된다고 해도 동생의 과실이 90%이상으로 잡힐 경우 간병인 비용은 상대방 보험으로 적용 불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과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지금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규명된다면, 상대방이 즉시 보험적용을 중단시켜 제 동생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애기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생 본인 과실이 90%이상으로 규명된다면, 휴업에 대한 손해 부분은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건가요?...
<참고 내용>
제 동생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장애 6급) 달려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가능성 있습니다. 평소에 헬멧을 착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한쪽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헬멧을 쓰면 시야가 더욱 가려져서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안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중이며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과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은 장애를 안고 오토바이 배달과 같은 일용직으로 하루 하루 생계를 연명해왔습니다. 외국인 아내와 두 명의 애기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큰 사고를 당해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주거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이 미납되어 있고 생활고로 갖은 빚 독촉에 시달려왔습니다. 외국인 아내와 애기들의(5살, 3살) 하루 하루 생계자체도 위협받고 있는데 본인의 사고 치료비 마저 해결되지 못한다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됩니다. 불쌍한 제 동생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동생의 가족들이 낭떠러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부디 긴급 상담에 답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의 드린 내용 정리>
1) 경찰조사 단계에서 상대차량의 위반사항들 즉, 전방주시 의무, 제한속도 위반, 졸음운전 여부 등을 규명해낼 수 있을까요?..
2) 제가 법률적으로 무지하여 ‘100%의 일방 과실’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과실 산정의 원칙에서 강자에게 더 강한 주의 의무가 주어지는 우자(優者) 위험부담의 원칙 즉, 자동차(강자)와 오토바이(약자)간에는 약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과실여부를 떠나서 (오토바이)사고로 사람이 이렇게 크게 다쳤을 경우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4) 현재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므로 간병인이 24시간 옆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인 비용도 마련이 어렵습니다. 설령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는 보상이 된다고 해도 만약 동생의 과실이 90%이상으로 잡힐 경우 간병인 비용은 상대방 보험으로 적용 불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5) 현재 과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지금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규명된다면, 상대방이 즉시 보험적용을 중단시켜 제 동생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뇌손상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애 및 합병증(후유증) 즉, 정신 질환, 치매성 질환, 인지능력 장애 등이 심히 걱정됩니다. 동생의 과실이 90% 이상으로 잡힐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위와 같은 장애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7)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애기들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생의 과실이 90%이상으로 규명된다면, 휴업에 대한 손해 부분은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건가요?...
8)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헬멧을 쓰면 전방을 주시하기 더욱 어려운 애로사항과 동생의 극심한 생활고가 과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참작사항도 되지 못할까요?...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과실비율 등에 관하여는 보험사와의 계약내용,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