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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 새벽에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과하게 마셔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의 주택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유리창 2개와 현관문 유리창1개, 화분 몇개를 파손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제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집에 들어 갔고 (피해자께서는 담을 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하셨는데 형사님은 그렇진 않고 출입문이 고장이 나 있어 아마 그렇게 들어간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리를 파손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너 뭐야', '나가라' 등으로 말씀하시면서 유리 사이로 몽둥이 같은 것으로 저를 밀어내었고, 저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제가 '너 이년 나와봐라', '돈 가져와라', '죽이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분이 겁이 나서 도망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하였던 순경분의 판단으론 제가 학생이고, 반항적이지 않고, 도주 우려도 없어 체포하지 않으셨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병원에서 출혈부위를 치료하였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된다 하셨고, 불구속으로 기소 될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는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사정하여 합의를 하려 하는데, 피해자분이 9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물손괴200, 휴업손해1달180, 정신적 피해보상300, 정신과치료1년144만, 약값 109만, 피해자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들었고, 정확히 어느 정도 재물이 파괴되었고, 상태가 어떠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였고, 제가 정확히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손의 자상은 유리를 깨며 생긴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날 생긴 왼쪽 뒷머리쪽의 찢어진 상처는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는지도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최대한 합의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께 피해자분은 전화상으로 '아드님 징역 살 것이다', '강력처벌 요구하겠다' 라는 의사를 보내셨고, 주거침입, 재물손괴 뿐만아니라 중손괴에도 해당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주에 형사입건 내용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형사분과 통화하였다며, 검찰송치 이전에 합의를 해야 형사처벌이 낮아진다고 피해자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액수가 조금만 낮더라도 합의를 볼 의사가 있는데 형사소송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까 겁이나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가 중손괴에 해당이 되는지, 정말 그렇다면 합의를 한다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지, 합의를 한다면 처벌불원서 등의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제가 어렵게 대학원과(2월 입학예정) 그 이후의 취직까지 정해둔 상황에서 징역형이 나온다면 두가지 모두 무효로 진행이 될까 두렵습니다. 집안 사정도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합의금을 조금 낮추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중손괴죄는 재물문서손괴죄·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8조 제1항, 제2항)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경우 그 액수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쪼록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