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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시작하면서 동거전 가진 재산을 동거녀(큰아들)의 자동차구입명목으로 약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조그만 가게를 준비하면서 2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지금은
1100만원의 대출원금이 남아 있고, 동거녀의 둘째아들, 이혼명목으로 60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리고 매달 생활비는 주었습니다. 허나,동거녀와 제 딸아이와의 원활치않은 관계와 잦은 다툼으로 동거녀가 원하는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게도 동거녀의 명의로 되어있고 작년 11월 돈도없이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일부만이라도 되찿을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없고, 은행거래내용은 있을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사실혼은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가능.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기시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즉, 질문자님께서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금원 및 그러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시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