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조회 : 116 등록일 : 2018-02-01
작성자 : green73kr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17년11월 오빠랑 공동명의땅을 6억5천만원 팔면서 계약서에 모친이병주는 장남이 모신다고"기재하고 팔았습니다. 장남은 요양비를 안내고 딸인 저혼자 요양비내고 병원모시고다니고 약타고 다합니다. 이럴경우 그계약서를 가지고 추후 엄마 사망하시고 오빠한데 지금까지 지출한금액 영수증 모아놨다 소송해서 받을수있나요 올케는 아예 발끊고 안다닙니다.
부친 제사도 친정에서 제가 지냅니다.
저는 주택58평평당500만원짜리 사전증여받았다고 땅팔아서 7천만원만 받았습니다.
엄마 집으로 모셔간다고하고 그냥 요양원에 계시게하고 돈도안내는 상황입니다. 부친사망시 땅인데 엄마는 요양원계시고 치매라 상속에서 제외시키고 오빠랑 저랑 공동명의로 했거든요.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소 기재가 모호하여 정확하게 계약내용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명의의 땅을 처분하면서 오빠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이를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답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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