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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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사별한 상태로 아들 둘이 있었고, 저와 2007년 재혼하고 셋째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과 부채 문제로 2008년 별거를 하다가 양육권 문제로 합의이혼이 되지않아 2009년 법정이혼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다 2012년 관계가 좋아져 다시 합가하였고
남편의 채무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고 2017년 6월에 사망하였습니다.
거주하던 집은 빚때문에 남편의 형 명의로 되어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남편 사망전 2017년 4월경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해줬었는데 간병중에 남편 폭력이 너무 심해서 잠깐 피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큰아들이 도장을 갖고가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공동 명의로 바꿔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녀들은 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남편 유산은 사망보험금 나온게 다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작년 12월에 제대했고, 둘째는 다음달에 입대 예정인데, 저한테는 조카(큰아빠 아들)가 되는 형 말에 넘어가서 저하고 막내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분위기 입니다.
재합가 해서 제가 치킨집을 운영하며 생활비 거의 대부분을 벌었고,남편은 가끔 배달 도와주고 낚시를 하며 몇십만원 정도 버는게 다였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은 시골집 1층이 치킨가게이고 2층을 불법으로 증축해서 가정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아들 미래가 너무 암울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저의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소한 거라고 좋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타깝게도 현재 민법 및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의 상속과는 별개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상속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