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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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지않은 아버님의 동거인에게도 자식이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가.
2. 자식이 부모부양을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받아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 한듯한데 이경우에도 부양의무가 발생하는가
3, 관계가 최악이라 부양의무가 있다고해도 지고싶지않은데 만약 부양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또 그사람들한테 당해야 하는가.
어릴때부터 아버님이 할아버님의 동거인으로부터 구박과 학대등을 당하고 크셔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신뒤로 재산관련해서 크게싸운뒤로는
연락도 안하고 살고있는데 상속받은 논이 토지보상을 받은뒤로 왠 들어보지도 못한 그 동거인의 조카라는사람이 계속 전화하여 부양료를 보내라 안보내면 고소할거다 등의 협박성 전화를 해와서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집이 잘사는 형편도 아닙니다...부모님 건강도 두분다 안좋아서 걱정인데 저도 백수인지라 달란다고 쉽게 돈을 줄수있는 형편도 못됩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2. 따라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또는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닌 단순히 아버지의 동거인에 대하여는 민법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이와 별개로 귀하의 아버지에 대하여는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