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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전세집을 구했구요.
저는 직장생활을 2007년 2개월 2010년~2012년 2년3개월 2017~2018년 1년1개월간 했습니다. 총 3년6개월쯤 했네요.
그리고 2009년과 2016년에 아르바이트를 몇달씩 했습니다.
시댁에서 2007년~2010년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남편은 2014~2016 2년반동안 1년에 10개월여씩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각자 생활비를 알아서 벌어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전세집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부모님이 2014년 가을에 해주신 전세집이라 남편은 시부모님것이라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2.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위 전세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