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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업주부이고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 해 현재 세 돌이 조금 안 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취업을 할 계획에 있구요.
남편과 이혼하려는 이유와 문의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
신혼초부터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사실혼기간으로 만5년 가까이 남편은 무직자였고 저는 만삭때까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집에 있다고 해서 저에 비해 가사일을 더 하지도 않았으니 전업주부로 인정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음주 후 새벽 귀가나 유흥업소 출입 등 많은 잘 못을 저질렀고 육두문자가 들어가는 폭언과 폭행까지 무수히 많은 악행들이 있었네요.
물론 저도 항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고 남편이 취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들면 겉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기에 억울해도 참았지만 맨정신일때는 같이 대응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하지만,한 번도 제가 먼저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그렇게 한 달에 몇 번이고 지독하게 다투면서 신혼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다툰 원인의 대부분이 남편의 음주문제와 대화라는 걸 시도하면 두 세번만 피드백이 오가도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때문이었습니다.
무직이었어도 평소엔 자존심 상할까 바가지도 일절 긁지 않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다툼이 있을땐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되기 전까지 두 번이나 아주 심한 폭언(육두문자,과거 남자 끌어들여서 막말,친정 무시 등)과 폭행이 있었기에 경찰에 신고(1회)까지 했었고 그 길로 어린 아이를 안고 임시 쉼터에도 갔었습니다.(임시 쉼터는 2번)
제가 세게 나가니 당황했는지 처음엔 빌지도 않고 큰 소리 치다가 며칠 연락이 두절되어보니 애가 탔는지
당시 임시 쉼터에서 나와 친정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릎 꿇고 싹싹 빌길래 바보같이 또 속아줬네요.
그 사건 이후로 폭언은 가끔 있었지만 폭행은 좀 잠잠한가 싶더니만 근래에 또 발생했습니다.
(경찰서 사건도 몇 개월 지난 후부터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
교묘하게도 배게나 옷가지로 수 차례 내리친 정도여서 몸이 아플 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인간은 아직도 못 고쳤구나..'그동안 아주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 온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단 생각에 심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발단은 몇 달전부터 부부간 신뢰문제로(유흥업소 문제등) 지난하게 다툰 후 너무나 괴로워서 이혼하자고 하니 그러자고 일단 동의했는데 자기는 아이를 포기 못 하니 저더러 소송을 걸랍니다.그러면서 녹음기를 켜고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유도심문을 하길래 제가 말려들지 않으니 약이 올랐는지 바로 녹음기를 끄고는 육두문자와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아이 데리고 어디로 숨어버리면(임시 쉼터 경험을 해서 그런듯 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자기는 감옥에 가고 아이는 자기 부모한테 키우게 할거라는 섬뜩한 말까지 했고요.
이러고도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그냥 화를 좀 낸 수준인걸로 치부해 버리더니 급기야 며칠전에는 아이가 바로 옆에서 듣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10년전에 헤어진 옛날 남자친구 얘기를 갑자기 끌어들여 제가 마치 과거에 부도덕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해대더군요.물론 그전에도 우려 먹던 레파토리이긴 하지만 설마하니 아이앞에서까지 그럴줄은 몰랐네요.
남편의 막말이 전혀 사실도 아닐뿐더러 다툼의 내용과도
하등 상관없는 얘기를 꺼내서 마구잡이로 비난하고 그저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저도 엄청난 분노와 충격을 받았고 그 때부터 같이 욕설을 했습니다.
(다만,그 와중에도 아이가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입모양으로 알아보게 받아쳤고 남편은 아랑곳않고 고성으로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식의 싸움에서 제가 맞대응 한 것을 두고 쌍방폭언이나 폭행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제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거나 했을 때 저는 정신없이 막고 팔을 휘두르다 할퀴는걸로 방어가 된건데 그런 사진을 찍어 두고는 이용하려는듯 합니다.
하지만 저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구요.
(유흥업소 출입 증거와 가정폭력 기록들은 다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저도 일부 맞대응을 한 게 책임이 나눠질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일이 터질 때 마다 그래도 혹시나 바뀔까 싶어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허망하여 이제는 정말 손을 놓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는 되도록 조용하게 끝내고 싶은데 남편은 겉으로는 큰 소리 치면서 사실은 이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말로는 소송해라~하면서도 '설마 진짜 하겠어?'이런 생각인듯 합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아이의 친권양육권만 포기한다면 맨몸으로 나갈 생각까지도 할 만큼 미련이 없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저도 법의 도움을 받아 아이와 함께 자립하는데 힘을 얻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제 생각에 유책은 남편에게 있으니 법에서 정해주는 위자료는(2000-3000??)청구할 생각이고요.
재산분할 문제가 또 있겠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시댁에서 전세로 얻어 주셨고 (1억8천5백)남편명의의 작은 빌라(1억5천가량)가 결혼전부터 있었습니다.
분명한 특유재산이지만 제가 2011년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가정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졌고 이후에 육아를 하면서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했으니(남편 샤워 끝나면속옷까지 챙길 정도로 가사일도 전담하고 아이 이유식이나 반찬 한 번 사먹지 않으면서 아이 옷도 거의 만들어 입히고 장난감도 만들어 주고 미용까지 직접 하는등 건강,정서,비용절감면에서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6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도 남편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저는 준중형차량과 가전가구 등 혼수를 준비하고 예단1천만원을 드렸는데 집을 준비한 남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오랜 연애기간동안(그 때도 3-4년무직,곧 자영업을 할 것처럼 했었습니다) 데이트비용도 제가 거의 부담하고 용돈도 1천만원가량 줬으니 대략 합산하면 6000만원정도는 넘는 것 같습니다.결혼 후에도 제 월수입이 300-350만원 정도는 되었었는데 생활비로 다 쓰고 없어진 돈이 되다보니 저는 참 실속없는 빈털털이가 되었네요.(제 이름으론 낡은 준중형차 한 대뿐)
지금도 사실 돈에 크게 연연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보증금 높은
반전세라도 얻어야 부담이 적겠기에 재산분할에 저의 기여도가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제 사업자명으로 채무가 12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도 분할대상이 되는건가요?
제가 결혼 후 1년정도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을 때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도 전혀 알아보지 않고 꿈쩍도 않길래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나서서 신보대출로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투자해서 동업을 하기로 했었으나 친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저 혼자 추진하게 된 것인데 남편은 이 일을 제가 사고를 쳐서 빚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벌어 온 돈으로 2년간 생활비 쓰고 무직(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했습니다.예로 제가 새 반찬2-3가지와 새 국으로 아침을 차려 같이 먹는데 어쩌다 출근시간이 빠듯한 날 집에 있는 남편에게 설거지를 부탁하면 저한테 게으르다고 합니다.밤 10시 넘어 퇴근해서 아침 10에 출근하며 무직 남편 밥까지 차려 주는데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으로 한량처럼 낚시나 스포츠같은 여가까지 즐겨 놓고서 빚에 대해서는 오로지 제 탓만 했습니다.
임신(입덧)으로 힘이 들어 영업을 제대로 못 해서 가게 넘기기 몇 달전쯤부터 처음으로 적자가 좀
생겼었고 그 때 생긴 빚 몇 백만원과 가게를 넘긴 후 2015년1월부터 6개월 정도 생활비로 쓴
걸 모두 합쳐서 2000만원(출산전후라 여러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의 빚이 됐는데 이후에 저는 가사와 육아를 하느라 소득이 없으니 남편이 한 달 20여만원을 갚으면서 이게 모두 제가 사고 친 결과라고 툭하면 원망을 하는겁니다.
아내가 만삭까지 일 할 동안 본인은 무직이었는데(어디 이력서 한 번 넣지 않았습니다)그런것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얘기 오갈 때면 이걸 꼭 거론하면서 친구가 투자한다는 거짓말로 가게 차려 놓고 빚만 졌다고 유책사유라고요.
평소 사고방식이 지독하게 이기적이다보니 객관적인 판단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요약하자면
2011년3월부터 반 동거 시작
2011년11월부터 신혼집 얻어서 사실혼 관계 시작.
2012년3월 결혼.
신혼초부터 아이의 돌이 지난2016년 8월까지 만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음.
결혼기간 내내 수 차례의 외도(유흥업소 출입,폭음으로 외박),폭언(육두 문자,과거 남자 얘기,처가 비하 등),폭행,아이 교육에 안좋은 비도덕적 행위(가래침 길바닥에 뱉고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리는 등)빚에 대한 책임전가,임신중 고통 준 일 여러가지..그리고 무능까지..
대략 이 정도면 제가 아이 친권 양육권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위자료와 특유재산분할 비율, 채무는 어떻게 처리 될 지 알고 싶고요,
제가 방어하며 맞대응 했던 부분이 혼인파탄 책임 부분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최근에 이혼 얘기 오가는 중이라 서로 말도 하지 않고(말만 하면 욕설로 번집니다.)밥도 안 차려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늘 남편이 원하는 죽이나 누룽지를 끓여서 찬5가지 이상씩 먹여서 출근시켰고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만큼의 식비를 주면서 이것저것 모두 해결하라고 숨통을 조이길래 나도 곧 경제활동 할 것이고 그 전에는 생빚을 내더라도 아이 양육비등 모든 비용을 반 씩 부담하는 대신 의식주는 각자 해결하고 동거인처럼 지내자고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저의 직무유기(?)로 유책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할지도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저는 무엇보다 아이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엄마가 그렇겠지만 저 또한 목숨보다 귀한 아이이고 아무리 괴로운 결혼생활이었다해도 남편과의 만남 자체를 후회하지 않는 건 보석같은 이 아이의 존재때문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피로하시겠지만 제 사연도 잘 좀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3호, 제6호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