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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결혼기간중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제명의로 사업자랑 카드까지 발급해줬었는데
제가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부과세도 미납미납시켜서아직변제는 못했고
카드값은연체가 4군데되어서
개인워크아웃하고 신청하고
현재는 제명의로 발급 해줬던거라
제가 변제중에있습니다 .
지금혼자지낸지는6년정도 되갑니다.
이대로는 안될꺼같아서 서류 정리때문에
연락을 하면 서류정리해준다는 매번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루는게 올해로약3년이되갑니다.
저의 잘못으로 이지경까지오게 됬지만 ..
저의못으로 인해 저는 이혼 청구 할수 없나요?
별거를 한시간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애기를 만난적도없고 서류상만 부부인데 .
이혼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산분할포기하고.양육권포기하고
그냥서류정리만이라도 하고싶은데
어디에다가 도움을청해야 할지도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현재 귀하께서 상대방과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에 의한 방법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 남편에게 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및 그 입증자료를 먼저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